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표홈페이지(www.motie.go.kr/ftz/yulchon/)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책기획관 이승렬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전형익
  • 연락처 : 044-203-5592
  • Fax : 044-203-4796

권익 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율촌자유무역지역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자유무역지역 출입구, 청사 출입구, 표준공장동 주변, 자유무역지역 외곽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30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담당자)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주승민 주무관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방호실(청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주승민 주무관에게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암호 설정 등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