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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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경위 및 원인 파악 /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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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법령에 따라 보안조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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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광산재해검사 (광산보안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광산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하여 광산보안법령에 따라 보안조치 및 처벌함으로써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도모
재해조사실시
재해조사자, 재해조사사항, 재해방지대책 순서로 재해조사실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표
| 재해조사자 |
광산보안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은자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보안관은 광산재해조사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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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조사사항 |
- 사고발생 경위
- 사고발생의 직접·간접 원인 광산보안법 위반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
- 광산보안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상황
- 광산보안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
- 재해발생에 따른 보안상 필요한 조치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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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방지대책 |
- 재해조사 실시결과 나타난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장·단기적 대책 강구
- 사고의 직접·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당해 광산의 재해관련 분야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행할 수 있음
- 교육실시 장소 : 재해발생 당해 광업소,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물자원공사 소속 사업소
- 광산보안처분 : 시정지시, 보안명령, 입건 및 사건송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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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부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