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 (광산보안법 제20조 제3항)

•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내용중 시설의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기타 보안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시정 하도록 행정조치
• 시정지시는 보안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보안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음
• 현지 시정지시 사항은 사전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보안관이 서명날인한 후 2부를 작성, 그 중 1부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함. 다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단순처리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광산보안관은 당해개소와 시정사항을 구두로 조치할 수 있음

보안명령 (광산보안법 제15조)

•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이 법· 영· 규칙에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지를 포함),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의하여 사무소장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하는 명령
• 보안명령내용 중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하거나 예방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 영· 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개선 또는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기타 보안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 기타보안명령
  • 법· 영· 규칙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보안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선기간을 요하는 경우
  •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보안명령의 구분 : 관리개선, 시설개선, 작업중지, 사용정지 등
• 보안명령의 유형 : 보안관리, 통기, 낙반붕락, 화약발파, 기계전기, 운반, 갱내통로, 화재, 출수 및 배수, 광해의 방지 등

입건 및 사건송치 (광산보안법 제21조)

• 광산보안관은 「광산보안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속관서 장의 제청, 관할지역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다음의 경우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사를 행하고 관할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 함. 다만, 담당검사가 타 수사기관과 수사를 합동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합동으로 할 수 있음
  • 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원인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 기타 고발, 진정, 정보 등에 의해 조사 등을 한 결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건 및 사건송치의 처리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등의 사건처리규정에 따름

과태료 부과·징수 (광산보안법 제26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산보안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광산보안도 작성 및 부본 제출(광산보안법 제17조) 위반
  •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계획 신고(승인신청) 및 공사완료 신고, 광업시설 폐지신고 등(광산보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이나 허위신고
  • 보안관리직원 선·해임시 신고(광산보안법 제13조 제3항)의무 위반이나 허위신고
  • 광산보안에 필요한 보고(광산보안법 제16조)의무 위반 광산보안관이 광산보안에 필요한 업무수행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