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토지의 굴착 :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지반침하, 폐석, 광물찌꺼기 : 안전한 집적장 설치·유지

광업폐기물 :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먼지날림, 소음·진동 :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갱수·폐수 : 갱수·폐수 배출 금지와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시의 응급조치

채굴제한 : 공중 이용 시설(도로·철도 등)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 시, 사무소장의 승인 필요

• 전문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지반안전성 조사, 광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폐석 및 광업폐기물 집적등

먼지날림에 의한 광해방지

•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 먼지발생시설 및 먼지의 날림방지시설 매주 1회이상 순시
  • 먼지발생이 많을 경우 즉시 보안관리자나 광업권자(조광권자)에게 보고
• 저탄장 또는 광물찌꺼기 집적장에 적절한 먼지날림 방지시설 설치 필요
• 파쇄기·분쇄기·마광기·벨트컨베이어 등의 기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먼지날림 방지
  • 먼지발생시설 및 먼지의 날림방지시설 매주 1회이상 순시
  • 먼지가 날리지 아니하는 구조물, 살수시설, 집진시설, 방진덮개,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지 시설중 적정시설 설치 필요

갱수 및 폐수로 인한 광해방지

•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 갱수 및 폐수의 처리시설을 매주 1회이상 순회하고 유해물질 해당항목을 측정 (수질측정은 수질환경 보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의뢰 가능)
  • 갱수 및 폐수의 양 월 1회이상 측정
  • 광해발생 우려가 많을 경우 즉시 보안관리자나 광업권자(조광권자)에게 보고
• 갱수 및 폐수의 최종 배출기준(단위 : mg/ℓ) : pH는 5이상 9이하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집적장 시설기준, 광업폐기물 처리기준 순서로 폐석 및 광업폐기물 집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BOD	COD	SS	FE	AS	CD	PB	ZN	CU	CN	CR
  석탄광	120	130	120	10
  일반광	80	90	80	10	0.5	0.1	1	5	3	1	2

• 측정대행업자 관련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순서로 측정대행업자 관련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수질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관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광해방지

• 사업장내 의 소음 및 진동기준
  • 대상시설 : 공기압축기, 파쇄시설(조쇄기, 중쇄기, 분쇄기) 등으로 이동식은 제외
  • 소음기준 : 최대소음은 90dB이하여야 함
  • 진동기준 : 사업장내에서는 제한 없음
  •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사업장내에서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발파법을 이용해야 함
• 발파시 외부로 유출되는 소음 및 진동기준
  • 측정장소 및 위치 : 광산부지경계선( "인접구조물의 건물기조")에서 측정
  • 소음기준

    구분, 낮, 밤 순서로 소음과 일반광에 대한 소음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낮	밤
    소음 dB(A)	80이하	60이하

  • 진동기준(단위 : 센티미터/초)

    구분, 낮, 밤 순서로 소음과 일반광에 대한 소음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금이없는 상태)	철근,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건물초기에서의 허용 진동치	0.2	0.5	1.0	1.0~4.0

휴지 또는 폐광시 광해방지

• 광업권자(조광권자)는 광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훼손된 산림 및 토지 복구
  • 사용하지 않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 조치
  • 오염된 갱내수등의 정화
  •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 조치
  • 기타 광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최근 작성한 광산보안도 및 채굴자리가 모두 포함된 작업도면 제출
  • 작업도면은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평·단면도로 작성하여 작업종료전 30일 전에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