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기관명 | 담당업무 |
|---|---|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
광업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광업관련 법령의 운용(제ㆍ개정 포함), 광업정책을 수립 및 개별사안에 대한 법적 유권 해석을 담당 |
|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권의 허가,등록,사후관리 담당 |
| 시ㆍ도(광역자치단체) | 광산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채굴계획인가, 광물생산보고서 접수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대부분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 |
| 광산안전사무소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를 노천채굴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도에 산지일시사용 협조 요청 굴진채굴시 갱구신설 승인, 국고보조사업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참고로 광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해당업무를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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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광업공단 |
2021년 9월 10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하여 출범 광업권자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공단은 이를 접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이의 승인시 광해방지 부담금을 산정하여 광업권자에 부과하는 업무 광물 자원(해외광물자원 포함)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탐광 기술지도, 광산 평가, 광산안전교육, 광업전문 기능인력 양성, 갱도굴진사업 융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일반광 육성 선진화 지원 등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광업권자가 매월 해당 시,도에 보고한 광물생산월보를 종합하여 광산물 수급동향에 관한 통계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