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역사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수출자유지역 또는 수출가공구 제도를 채택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에 나섰으며,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 외국 자본의 단순한 도입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창출, 선진기술 이전과 경영기법의 습득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점차 여러나라로 확산되었고 세계 경제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생산 위주에서 진일보한 물류 및 교역까지 가능한 복합형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점차 동북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더욱이 군산지역이 환황해권의 한 중심에 위치하여 중국시장 진출 및 국제물류 전초 기지의 최적지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경쟁적 관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하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 조성되었다.

자유무역지역 개요

자유무역지역 의의 및 유형

-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비관세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특정지역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적 경제규범(global standard)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

-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설치 (마산.군산 .대불 자유무역지역, 대만의 수출가공구 등)

- 교역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국제교역 활동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항 등)

- 생산ㆍ교역복합형 자유무역지역 : 교역형과 생산형의 혼합형으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홍콩, 싱가포르)

지정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나라 각 지역별 현황

경제적 효과

-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 생산 및 물류ㆍ유통 기능의 복합화, 관리기관의 One stop service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 저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급으로 입주와 동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류ㆍ유통기능을 가공 및 제조기능과 복합화하여 국제거래기능을 활성화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 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생산중심형, 교역중심형 또는 복합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재의 도입과 첨단기술의 이전, 선진 경영노하우의 전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군산자유무역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