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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종료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의견수렴기간 2024-07-17 ~ 2024-11-30

AI가 이끌어나갈 미래 산업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23년 ‘Mobility’였던 CES의 키워드가 1년 만인 금년 ‘AI’로 바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은 AI가 가져올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경쟁국의 급격한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산업에 있어
AI가 가져올 생산성의 혁신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공학한림원, 산업연구원과 함께
산‧학‧연 등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위원회를 지난 5월 8일에 출범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크게 3가지의 틀을 가지고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의 발전, 주요 산업의 변화, 국제‧국가표준의 발전방향 등을 전망하고
AI 시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나가야할
혁신적인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 하에
AI의 산업 활용 촉진을 위한 6대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 
7월 9일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에 이어
연구개발, 에너지, 유통 분야의 활용 촉진 전략을 연내 발표하고
AI 시대의 핵심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해 별도 육성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AI의 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표준의 제정, 기술실증 지원 등 AI 활용 기반 조성과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입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아이디어나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읽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우리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업부의 주도하에 AI 산업 활용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국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4.9.26에는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AI 솔루션 지원 확대,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간이 참여하는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 부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신 에너지 분야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24.12.3 에너지위원회에서 「AI를 활용한 에너지시스템 전환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수요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산에너지특구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AI 활용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해주신 AI 교육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공공서비스 내 AI 활용 등을 포함하여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내용 소관부처의 주도 하에 적기에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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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 2024-10-29 57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

제안 1: AI 교육 및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전 국민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주장: AI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유: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초 역량을 갖춘 국민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AI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며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시: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AI 교육 센터를 전국에 설립해 AI 기초 학습에서부터 산업별 응용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2030대뿐 아니라 40-60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합니다.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 가능한 포괄적 개혁과 혁신이 요구됩니다. 제안 2: 산업별 AI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장: AI의 성과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유: NATO와 유럽연합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AI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데이터의 집약적 활용을 통해 산업별 AI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동차, 조선, 가전 등 핵심 산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 기업들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제안 3: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솔루션 지원 확대 주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비용 및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유: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도입을 촉진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소 규모의 사업체들이 AI를 도입해 생산성과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AI 기반의 고객 데이터 분석, 재고 관리, 마케팅 자동화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AI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활용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제안 4: 공공 서비스 내 AI 활용 확산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 주장: 공공 서비스에 AI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 속에서 AI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 일본과 미국은 AI를 공공 서비스에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AI 기술의 혜택을 직접 경험하고, 기술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시: 민원 처리 자동화, 교통 상황 분석, 건강 정보 제공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 AI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에서 AI의 긍정적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안 5: 국민 참여형 AI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주장: 국민이 AI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AI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유: AI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시: 국민들이 AI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에 관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합니다. 결론: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국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서의 다섯 가지 방안은 대한민국이 AI 혁신을 주도하고 모든 세대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4 2024-10-16 38
에너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에너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성취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발전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 화석 연료를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풍력 수력 신재생 이런거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 왜, 새로운 것을 찾지 않습니까? 공모 자격에 왜 개인은 없습니까 ? 개인에게도 공모 자격을 주십시오. 돈이 될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멋지게 잘 쓰여진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는 엉망이더라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미래에 나라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업계획서 가지고 세금낭비 하지 마세요 .

3 2024-08-28 0
2 2024-08-23 0
1 2024-08-12 72
AI시대의 한국주도첨단산업 획기적인 금윰지원제도에 관한 건의의건

AI시대의 한국주도첨단산업 획기적인 금윰지원제도에 관한 건의의건 은 ㅡ 미래를준비한 드론시대의 ㅡ 한국의 이니셔티브 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줄 정책.! 국제유체동산을 담보로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에서 국제특허를 등록을한 즉..취득완료한 국제특허증및 고유번호가 등록된 상태의 발명인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담보물의 절반으로 대출을하여 산업진홍을 일으키는 새로운 연간100조시장을 개척해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납세할수있도록 길을열어주는 제도를 확립하여달라.! 한국은 OECD 전체회원국들이 한국만제외하고 국제유채동산 담보대출이 수출입시에 100% 에서 200% 까지도 대출을 하여주는데 모른다고해서 법이없다고해서 ㅡ 아직도 까막눈식 까마귀 사고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바 이에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케이어뮤즈먼트 탁성진 대표이사 회장 특허등록일ㅡ2024년 04월 12일 특허번호 제10ㅡ2658197호 주동력원고장대비안전장치가구비된회전익비행체 일명ㆍAI로작동되는 자동안전상승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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