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 2024.10.4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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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사항 | 판결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4호 |
| 정보관리담당관 | 정보관리 및 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현황,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호 체계·대책·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사이버공격·위협에 악용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정보보호담당관 | ||||
| 비상안전기획관 | 산업재난담당관 | 국가기반시설 | 국가기반시설의 취약점, 보안사항 등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비상안전기획관 | 국가 비상대비 업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비축물자현황, 동원자원조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 운영 지원과 | 인사팀 | 인사업무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승진 심사, 채용,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 개인인사기록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 서무 복지팀 | 보안업무 | 보안업무 시행계획, 보안업무 수행결과,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안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비밀 및 비취인가 현황, 국정원 주재 국가방첩전략회의,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산업정책관 | 산업정책과 | 사업재편계획심의 | 사업재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산업공급망정책관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전문기업 신청에 따른 확인서 발급 관련 기업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핵심전략기술 및 품목 선정·재검토 관련 자료, 신청자료, 검토내용, 회의록, 핵심전략기술 확인신청·판정결과 등 핵심전략기술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업 경영상 중요정보 및 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민감정보 | 제7호 | ||
| 소부장 정책지정 R&D 사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100대 핵심전력기술 관련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 및 기술 누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기업 간 협력모델 | 협력모델 진행 과제의 상세 품목·기술 정보, 참여기관 리스트 및 보유기술 수준, 기술개발 로드맵 등 대외 유출 시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 제조산업정책관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방위사업 | 방위사업법의 운용, 방위산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절충교역 등 방위산업(국방) 관련 정보 | 제2호 |
| 기계·로봇기업 | 기계·로봇 관련 시험, 입찰, 기술개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엔지니어링 진흥사업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시 활용된 기술인력 정보, 엔지니어링 기술자 신고시 활용된 정보로 개인 또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첨단산업정책관 | 바이오 융합산업과 | 생물작용제 관련 | 생물작용제 및 독소 보유기관, 보유량, 저장장소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산업기술정책과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 신청자료, 사전조사자료,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위원정보 등 기업의 과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5호 제7호 |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신청자료 및 심사자료, 검토의견서 등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산업기술개발과 | 산업기술 개발사업 |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 및 기술누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정보 | 제7호 | |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엔지니어링 진흥사업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시 활용된 기술인력 정보, 엔지니어링 기술자 신고시 활용된 정보로 개인 또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중견기업정책관 | 중견기업정책과 | 중견기업 통계관리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규정에 의한 개별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유통물류과 | 유통산업 | 개별 유통기업 매출실적·이익률·지점 확장계획 등 기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가 지자체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 기업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지역경제정책관 | 지역경제진흥과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
| 전력정책관 | 전력시장과 |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 | 전기요금 총괄원가, 발전회사 영업실적 관련 정보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제5호 제7호 |
| 기본공급약관 개정, 인가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원전산업정책관 | 원전산업정책과 | 원전건설 및 예정구역 지정 | 원전건설 및 예정구역 지정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제8호 |
| 원전수출진흥과 | 원전 수주 | 원전 수주 관련 계약서 및 관련 정보 등 외교관계 및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제7호 | |
| 원전지역협력과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및 원전 운영·관리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및 원전 운영·관리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 |
| 원전전략기획관 | 원전수출진흥과 | 원전 수주 | 원전 수주 관련 계약서 및 관련 정보 등 외교관계 및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제7호 |
| 수소경제정책관 | 수소산업과 | 연구개발과제 및 기술자산 | 과제 수행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과제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자산 등의 보유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통상 정책국 | 통상정책총괄과 |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교섭 총괄ㆍ조정 |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관련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결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정보(통상 관련 자료, 통계 등)의 수집·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 통상과 |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미국, 캐나다, 중남미지역(“이하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ㆍ협상 등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미주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관련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주한공관,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관련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한미 FTA 협상 및 이행 단계별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구주 통상과 |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EU, EU 외 유럽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구주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신통상전략지원원관 | 디지털경제 통상과 | 신국제무역 및 통상의제 관련 총괄/조정 업무 | 신국제무역 및 통상의제 관련 논의 및 정책 수립 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호 |
|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및 관련 양자‧다자 간 논의 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그 밖의 신국제무역 및 통상의제 관련 통상 협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 협력국 | 통상협력총괄과 |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러시아 연방,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 몽골(이하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러시아연방 등 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러시아연방 등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 연방 등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동북아 통상과 |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중국·일본·대만(이하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동북아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아주통상과 |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아주지역 국가의 정부ㆍASEAN 등 아주 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중동 아프리카 통상과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FTA 정책관 | FTA 정책기획과 | 국가간 FTA 전략 | FTA 협상에 관한 업무로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측 협상 전략이 공개되어 향후 협상 추진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FTA 협상총괄과 | 국가간 FTA 협상·조정 | 국가간 협정의 협상 중,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국가간 통상·조약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FTA 이행과 | 발효된 FTA 이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협의에 관한 업무 및 국내외 관계기관의 협조 업무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통상협정활용과 | FTA활용 및 국내대책 |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통상변화대응지원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제7호 제6호 | |
| 통상변화대응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협정과 관련된 성과, 사례연구 및 분석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국내정책의 정부 입장·대책 관련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FTA 활용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
|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 IPEF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및 경제협력 | IPEF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및 경제협력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IPEF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및 경제협력 관련 주재국 공관, 주한공관, 국제기구 등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FTA교섭관 | FTA 협상총괄과 | 국가간 FTA 협상·조정 | 국가간 협정의 협상 중,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국가간 통상·조약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FTA 서비스투자과 | 국가간 서비스·전자상거래 등 | 국가간 협정의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전략 수립,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FTA 무역규범과 | FTA의 무역규범 분야 교섭 | 국가간 협정의 규범 분야(원산지,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기술장벽, 노동, 환경)의 협상전략 수립,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다자통상법무관 | 통상법무기획과 |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 수입규제 및 통상분쟁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통상분쟁대응과 | ||||
| 세계무역기구과 | 다자통상 | WTO 협정(복수국간 협상 포함)의 체결·협상 및 이행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다자통상협력과 | APEC, OECD, G20, ASEM 등 지역경제협의체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투자 정책관 | 투자정책과 | 외국인투자 통계관리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해외투자과 | 남북경협에 관한 사항 | 남북 경협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남북 경협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무역안보정책관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에 관한 사항 | 무역안보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무역안보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무역안보심사과 | 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입 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입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기술 안보과 | 산업기술보호 제도 운영(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제도 운영의 공정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제7호 | |
|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정책과 | 무역구제 관련 국제협력업무 | 무역구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무역구제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무역구제 관련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국가간 무역구제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산업피해조사과 | 조사업무 |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 등이 비밀로 취급 요청한 정보, 조사 및 회의자료 등 산업피해조사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덤핑 조사과 | 조사업무 | 덤핑 및 보조금조사와 관련하여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법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불공정무역조사과 | 조사업무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로 취급 요청한 자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회의자료, 비공개본 보고서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전기 위원회 | 사무국 | 전기사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전기사업 허가, 변경 허가, 양수 인가, 분할ㆍ합병 인가, 주식취득 인가의 신청 자료, 사업의 준비기간 연장 신청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또는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전기위원회 | 전기위원회 심의, 재정에 관련 자료로 공정한 업무수행과 개인 및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심사자료로 공정한 업무수행과 개인 및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산업진흥과 | 국가인증제도 총괄ㆍ조정 | 인증제품 판매실적, 보조금 예산 및 집행실적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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