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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과제목표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

주요내용
  •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추진
    •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개혁 메커니즘 적극 지원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

  •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기업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추진
    • 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일자리 확대
    •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기대효과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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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김남혁
  • 연락처044-203-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