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정과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과제목표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주요내용
-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기대효과
-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30년 NDC 달성에 기여
-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 달성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과제목표
-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
주요내용
-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추진체계)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기대효과
-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과제목표
- 산업-통상 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PEF･CPTPP･RCE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 중추국 도약
주요내용
-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가칭)디지털 통상 로드맵(’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 주도
-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기대효과
-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新통상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5대 강국 도약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과제목표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내용
-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기대효과
-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 확립
-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과제목표
-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 개편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주요내용
-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 목적 民官 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기대효과
-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40% 달성
- 민간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과제목표
-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주요내용
-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기대효과
-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車 8%, 船 70%)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과제목표
-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주요내용
-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기대효과
- ’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1년 1,280억불 → ’27년 1,700억불)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목표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
-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기대효과
- 지방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과제목표
- 지역주도로 초광역권「메가시티」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초대형 프로젝트 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 「강소도시」산업의 역량강화, 전환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거점도시의 일자리기능 강화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권역별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프로젝트 추진
- (강소도시 일자리역량 강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확대·발전시켜 강소도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충
- (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등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인력수요,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기대효과
- 「메가시티」신산업 육성, 「강소도시」경제활성화 등으로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과제목표
-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주요내용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 (균형발전지표 활용)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 (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 이행 체계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
- 특위를 활용한 지역공약 이행 점검(반기별, 매년), 지역순회 공청회(연중) 개최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