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등록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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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개정전문)_게시.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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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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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