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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종료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의견수렴기간 2024-06-18 ~ 2024-08-31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표준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산업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 표준화 포럼과 함께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을 체계적으로 선점해 나가기 위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지난 5월 21일 민·관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표준화 추진이 요구되는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이 초격차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4대 추진 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2개 첨단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기술, 핵심소재, 차세대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태양광·풍력)

첫째, 12개 첨단산업 분야 국가·국제표준을 적시 개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 250여 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표준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별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한편,
국제표준 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표준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한국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간 표준 협력채널 확대하며, 국내·외 민간 기관들의 표준 국제공동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업계의 표준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표준심의회 인적구성 개편 등 기업의 표준화 활동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진의 인식 전환 및 실무자 표준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표준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표준화 투자를 집중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체계를 강화하며, 대학 전공과목 개설 등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기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전략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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