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시스템 등에 과학 또는 기술을 근거로 하는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FTA로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신해 수입품에 차별적인 기술규제을 적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기술규제 양산으로 이어지며 우리 기업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최초로 4,000건을 돌파하는 등 대응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WTO/TBT통보문: (‘19)3,337건 → (‘20)3,352건 → (‘21)3,957건 → (‘22)3,897건 → (‘23)4,068건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가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되도록 WTO TBT 위원회, 양자·다자회의,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70건의 협상을 실시하여 62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협상/해소(건): (‘19)120/50 → (‘20)131/53 → (‘21)145/56 → (‘22)155/60 → (‘23)170/62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간담회 및 협단체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 시스템(KnowTBT)을 운영하여 WTO TBT 통보문 뿐만 아니라 숨은 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하여 산업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가와 품목에 대한 기술규제와 인증제도, 연계 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애로 접수와 상담까지 본 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