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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법구분이 확인됩니다.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법구분
68 산업/기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과
67 산업/기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과 시행규칙
66 산업/기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상거래과 시행령
65 무역/투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정책팀
64 무역/투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정책팀 시행규칙
63 무역/투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정책팀 시행령
62 소관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총괄과
61 에너지/자원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역정책팀
60 에너지/자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과
59 에너지/자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전환경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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