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044-203-4274)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또 1조 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재정 지원

 

√ 전력망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상당 부분 정부 부담

 

√ 기반시설

-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 상향

 

√ 인력

- 해외 우수 인재 유입 프로그램 활성화

- 우수 교원(4대 과학기술원 등)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

 

▶ 세제 지원

 

√ 세액공제 확대 추진(국회와 협의)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시설 투자 포함

-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할당관세 적용

-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로에 2025년 할당관세 적용

 

▶ 금융 지원

 

√ 정책금융 지원

-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이상 공급(2025년)

 

√ 펀드 조성

- 1200억원 규모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2025년)

 

▶ 인프라 지원

 

√ 전력

- 용인 국가산단 : (1단계) 약 3GW 공급(2030년~) → (2단계) 추가 공급(2039년~)

- 용일 일반산단 : (1단계) 약 3GW 공급(2027년~) → (2단계) 추가 공급(2039년~)

 

√ 용수

- 설계‧공사 등 후속절차 신속 이행 ⇒ 2031년 용수 공급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개최(2024.11.27.)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동서‧남부‧서부발전, 수자원공사, LH등 참여

 

√ 도로(국도 45호선 서편 이설‧확장)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절차 신속 이행 ⇒ 2030년 개통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