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정웅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4
- 등록일2025-04-01
- 조회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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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x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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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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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x [27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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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9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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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