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정웅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4
- 등록일2025-04-01
- 조회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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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39.1 KB] 바로보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72.3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hwpx [30.3 KB]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61.5 KB] 바로보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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