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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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재).hwpx [3,60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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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재).hwp [6,72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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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x [13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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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413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립하고, 전기차에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정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상기 취지대로 2023년 2월 23일부터 같은 해 3월 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일부개정고시안을 재행정예고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