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87호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3.30)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동 계획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4.1

산업자원부 장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1. 수립이유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8)에서 제시한 비젼과 핵심과제를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균형발전시책간 정합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06년도 상반기중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가. 부문별 시행계획(중앙부처 수립)

 ㅇ 지역혁신체계(RIS) 구축(650억원),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2,382억원), 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을 ‘05년에 33.7%로 확대(’07년까지 40%),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체계 구축(1,657억원), 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 등의 혁신클러스터화(1조 531억원)등을 통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을 구축

 ㅇ 신활력지역 지원, 농어촌․오지 등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하고(1조 6,473억원),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며(1조 2,661억원), 지역특구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7,336억원)하여 낙후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

 ㅇ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지방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879억원),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선별적 개선 등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경쟁력 증진을 도모하여(2,771억원)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

 ㅇ 동․서․남해 3개연안축과 북부축을 연계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 건설(3,986억원)”등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지역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2조 5,064억원), 경제자유구역 육성․인천공항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대외 개방거점을 확충하여(2조 1,865억원)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

 

나. 지역별 시행계획(16개 시․도 수립)

  ㅇ 16개 시․도별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연고산업 육성 등 7개 실천과제에 대한 지역별 추진계획 제시

  ㅇ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방향아래 균형발전시책을 추진

    - 서울 : 동북아 비즈니스․금융 허브 및 IT,BT 산업거점 육성
    - 부산 : 물류․해양문화 중심도시화 및 신산업 R&D 투자확대
    - 대구 :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산업혁신클러스터 거점추진
    - 인천 : 과학기술기반 조성 및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육성
    - 광주 : 광산업 클러스터 및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설
    - 대전 : 대덕 R&D 특구 중심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 울산 : 오토밸리 구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기반화 선도
    - 경기 : 첨단지식기반 산업집적화 등 지식․정보 허브 구축
    - 강원 : 바이오, 의료기기 등 클러스터화 및 문화관광허브 구축
    - 충북 : 오송단지 중심으로 IT․바이오 산업 거점 육성
    - 충남 : 디스플레이산업 등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산업 육성
    - 전북 : 자동차․기계산업 T자형 클러스터 및 문화관광 육성
    - 전남 : 조선․해양생물 등 전략산업 및 녹차 등 지연산업 육성
    - 경북 :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화 및 문화자원의 산업화 추진
    - 경남 : 지식기반 기계산업 육성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화
    - 제주 : 건강‧뷰티 생명산업 육성 및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

다. ‘05년 투자계획
 
 ㅇ 올 한해 부문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 금액은 총 13조 2,16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 재원별 투자소요 : 국비 8조 7,929억원(66.5%), 지방비 2조 5,477억원(19.3%), 민자 1조 8,758억원(13.2%)

  - 부문별로 보면,  SOC투자가 포함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부문이  5조 5,881억원(4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이  3조 6,470억원(27.6%),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이 3조 6,163억원(27.4%),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부문이 3,650억원(2.8%)의 순으로 나타남

 ㅇ 한편, 지역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 금액은 총 3조 9,310억원으로, 이가운데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된 투자액이 1조 6,315억원(41.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지연산업 육성이 16.0%, 지역인력양성 확보와 관련된 투자액이 13.8%, 지역혁신기반 구축이 12.5%,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10.8%, 혁신주체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5.2%의 순으로 나타났음

 

3. 담당부서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 ☎ 02-2110-5593

※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첨부 : 1. 공고문

         2.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총괄편, 부문별시행계획편, 지역별 시행계획편-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