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4 베이징 APEC··· 중국의 부진한 대외무역 돌파구될까

- APEC, 중국-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 中 주도의 AIIB, 美日과 아세아 금융패권 경쟁 -

- 인민폐 국제화, 지역경제 일체화 등 행보 가속화 전망 -

자료원: 국제상보(國際商報)

□ APEC 제22차 정상회담 베이징서 개최(2014년 11월 10~11일)

 ○ 지난 2014년 10월 29일 중국 외교부에서 개최한 제10차 ‘란팅(藍廳, 정례브리핑룸)포럼'에서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의제 등을 설명

  - 왕 부장에 따르면 이번 APEC 의제는 ‘미래를 지향하는 아·태(아세아-태평양) 동반자 관계를 함께 건설하자(共建面向未來的亞太伙伴關係)’임.

자료원: 인민일보

 ○ 왕 부장은 중국이 이번 APEC 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지역의 경제일체화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지역 경제통합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 왕 부장은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① 아태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을 도모, ② 경제개혁과 창조적 발전 등으로 아태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 ③ 경제협력을 강화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3개 방향에서 새로운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음.

  - 또 ① 아태지역의 새로운 협력관계 건설, ②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태 경제협력관계를 건설하며 ③ 공동으로 APEC의 향후 발전방향을 규획하는 3가지 목표를 제기

  - 중국의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까지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는 논조가 비등하는 현재 시점에서 APEC 등 아태지역의 지역경제일체화를 추진하는 국제회의의 개최는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中 대외무역도 이젠 뉴노멀 시대 진입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 경제연구소 순쉐궁(孫學工) 부소장 발표자료

 ○ 2014년 10월 13일,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대변인 정웨성(鄭躍聲)은 중국 2014년 1~3분기 대외무역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대외무역은 이미 뉴노멀(新常態)시대에 들어섰다’고 밝혔음.

  - 2010~2013년 4년간의 중국 수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그 성장률은 현저한 하락을 보임.

   · 2010년 중국 대외수출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30% 이상을 기록했지만 2011년 20%로 하락해 2013년에는 2012년부터 한자릿수를 유지

  - 수입은 수출보다도 심각한 상황, 2010년 38.9%에 달하던 성장률은 2012년 최저치 4.4%로 하락했다가 2013년 7%대로 회복

중국 연도별 수출입 상황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4년은 2013년 보다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2014년 1분기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 3분기에 12.9%를 기록하며 중국 대외수출의 회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그러나 수입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1%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음.

중국 분기별 수출입 추이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부진한 수출입으로 중국의 무역의존도(수출입 총액/GDP) 역시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

  - 2006년 67%의 기록에 비해 2009년 44.9%로 하락

  - 2010년 51%로 회복했지만 꾸준히 하락해 2013년 46%를 기록

중국 무역의존도 추이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 최근 중국 대외무역 부진은 신흥시장의 더딘 경기회복, 중국 과잉생산 철폐에 따른 투자 및 내수 부진 등 외적·내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장모난(張茉楠) 연구원]

  -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2~2007년 시기에 1%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9.1%의 중국 수출증가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인 2010~2012년 동일한 세계 경제성장률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견인작용은 6.1%에 그친 점에 우려를 표시

  - 2013년 중국 수출상품이 선진국시장에서의 비중은 전년도의 40%에서 37.6%로 하락

 ○ 무역의존도와 선진국에서 수출상품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는 중국 대외무역에서 60%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APEC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

  - 따라서 중국 아세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일체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음.

자료원: 인민일보

 ○ FTA 등 지역경제일체화를 행보를 다그침과 동시에 인프라 건설의 융자를 적극 주도하는 중국의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

  - 지난 10월 21~22일, APEC 정상회담 이전의 가장 중요한 재정장관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음.[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10월 21일 자 보도인용]

  -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樓繼偉) 부장은 APEC 지역의 현실적 수요를 감안해 기초인프라 융자협력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PPP 패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캐나다 재정장관 역시 ‘기초인프라 건설 및 PPP가 재정장관의 핵심의제’라고 밝힘.

  - 이번 APEC에서 AIIB는 여전히 중요 의제로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

□ 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으로 아세아 금융 주도권 가시화되나?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10월 24일 베이징에서 체결

  - 중국을 포함해 인도·파키스탄·몽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동남아국가연합 9개 회원국(인도네시아 제외), 방글라데시·캄보디아·쿠웨이트·네팔·오만 등 총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

  - AIIB의 자본금은 현재 1000억 달러로 보도되지만 구체적인 출자금액과 각국의 출자비율은 멤버가 협의해 최종 결정

  - 중국은 최대 출자비율 50%의 출자의향을 밝혔는데, 중국 언론은 중국의 출자금액이 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4년 10월 27일 자 보도인용]

 ○ AIIB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해 10월 동남아를 방문하면서 제안한 것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AIIB의 설립은 지배구조와 설립목적 등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등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AIIB의 설립 의의에 대해서 중국은 WB와 ADB가 아세아 각국의 인프라 건설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자금조달 루트를 개척하고 특히 아세아 저소득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수차례 강조

  - 또한 기존의 국제금융기관은 빈곤대책을 중요시하는데 반해 AIIB는 아세아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외신과 해외 연구기관은 중국의 AIIB 설립 주도는 미국, 일본과 아태지역의 금융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펼치려는데 있다고 분석

  - 일본 DIR(DAIWA 증권사 산하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ADB가 아세아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자금액을 2010~2020년 11년간 약 8조 달러(연간 7300억 달러)로 시산하고 있음.

  - 인프라 정비상황이 열악한 아세아 각국의 현황을 변화시키는데 역부족하지만 그래도 인프라 정비자금의 부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

 ○ 아세아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은 오랜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미국과 일본이 거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현실

  - 1966년 설립된 ADB는 인프라 투자의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미일 양국이 각각 15.65%로 최대출자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 수도 일본과 미국이 각각 1, 2위를 차지

  - 이에 반해 중국의 출자는 6.46%, 더 이상 영향력을 제고하는 여지가 없다고 DIR은 분석

  - 따라서 중국은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AIIB를 신설해 아세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경쟁구도를 꾀고 있다고 DIR은 강조

 ○ 아세아 지역 각국으로의 투자는 중국의 이익과 연관되고 또 아세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됨.[DAIWA 증권 조사보고서(2014.9.17.) 인용]

  - 아세아 저소득국의 인프라 정비는 중국의 과잉된 생산력을 흡수하고 중국 국내 인프라 투자수요의 하락을 보충하는 작용이 있음.

  - 외화보유액의 투자수익률을 개선, 주로 외화보유의 신규 증가부분을 활용하는데도 적극 요소로 활약할 것으로 전망

   · 3조8200억 달러(2013년 기준, 중국인민은행 발표)로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영토분쟁으로 외교상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과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 외교관계의 개선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로컬 기업이 해외 인프라건설에서 수주를 받는 것도 중국이 AIIB를 적극 추진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힘.

아세아 30개국 국내 총저축액

            (단위: 억 달러)

주: 1) 기타1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가 포함 
2)기타2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피지, 키리바시,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동티모르, 통가, 바누아트 등 포함
3) 2014년 이후의 수치는 모두 IMF의 추정치이며 일부 나라의 경우는 2013년 수치도 추정치임.

자료원: IMF

□ 전망 및 시사점

 ○ AIIB 의 설립은 위안화 직거래를 추진하는 중요한 스텝이며 대외무역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제고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SWIFT(環球同業銀行金融電訊協會)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2014년 1월 글로벌 결제통화 시장점유율 1.39%, 7위로 부상했음.

   · 2012년 1월 0.25%(20위), 2013년 1월에는 0.63%(13위)

  - 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무역에서의 인민폐 지위를 제고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

 ○ AIIB의 설립으로 중국이 국제금융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아닌가하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도 대두함.

  - 대외적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국이 그 지역에 중국 국내의 과잉생산재 등을 수출하는데 유리할 뿐 만 아니라 중국의 노동력 수출에도 유리해 해당 지역의 취직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반론도 있음.

  - 중국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은 2005년의 296억 달러부터 2012년에는 1565억 달러로 5배 이상 급증

  - 따라서 AIIB 의 성공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 간의 윈-윈 관계를 구축에 있는데 과연 평등한 윈-윈 관계 구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대외무역이 더 이상 고속성장이 아니며 무역의존도가 보다 하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대외무역을 추진하는 정책을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이 한국, 일본 및 아세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아 각국과의 지역경제일체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아태지역의 무역규모와 주변국과의 무역이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아세아-태평양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국의 이익에 부합됨.

   · APEC 회원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무역의 44%에 해당되며 인구는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4년 11월 3일자 보도인용]

 ○ 중국이 적극적으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지역일체화를 추진하고 현재 무역정책 출시를 예의주시하고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5년 간 중국은 64조 달러의 시장구매력을 보이며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성장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증권시보(證券時報), 2014년 11월 3일자 보도인용]

  - 중국시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국 정책방향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DIR(大和綜硏, Daiwa Institute of Research),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증권시보(證券時報),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