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과제목표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내용
-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기대효과
-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 확립
-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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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한종호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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