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27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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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부처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을 수립 시행 | 산업기술시장과 | 정승혜 | 완료 | |
| 2016-16 | 균특법 제40조에 따라,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예산 편성시 포괄보조금으로 편성 | 지역경제총괄과 | 김상곤 | 완료 | |
| 2016-15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지역산업과 | 김지연 | 완료 | |
| 2016-14 | 대외무역법은 매년 무역·통상진행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 지역경제총괄과 | 김상곤 | 완료 | |
| 2016-13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절차를 합리화 | 바이오나노과 | 박은표 | 완료 | |
| 2016-12 |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65%까지 제고(‘14년 59.0%) | 산업기술개발과 | 장민재 | 완료 | |
| 2016-11 | ’15.1월 부처합동 업무보고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의 주요 내용으로 'FTA 플랫폼 활용 외투유치 강화‘ 포함 | 통상정책총괄과 | 최성준 | 완료 | |
| 2016-10 |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광해(鑛害)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 소재부품정책과 | 엄상후 | 완료 | |
| 2016-09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 | 자동차항공과 | 김기열 | 완료 | |
| 2016-08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기업협력과 | 홍기웅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