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32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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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32 | 어린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 관리를 위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시행(‘15.6.4)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 생활제품안전과 | 이용현 | 완료 | |
| 2015-31 | 생활제품의 안전한 시장관리를 통해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생활환경 조성 | 제품시장관리과 | 김상걸 | 완료 | |
| 2015-30 | 국내·외 다양한 인증제도 운용에 따른 국내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인증표준콜센터 운영 | 인증산업진흥과 | 박순영 | 완료 | |
| 2015-29 | 시험인증을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유망시험인증서비스선정지원,컨소시엄추진,역량강화,新시장확충,법·제도선진화등5개과제추진 | 시험인증정책과 | 오유천 | 완료 | |
| 2015-28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를 위해 5년단위로 수립, 시행 | 표준정책과 | 김석무 | 완료 | |
| 2015-27 |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현 정부 24개 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지정됨에 따라 정책 역량 집중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신유철 | 완료 | |
| 2015-26 |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월성 1,2호기 건설사업이 추진되어('05년) '15년 하반기에 준공 | 원전산업정책과 | 차찬석 | 완료 | |
| 2015-25 | 국가 에너지기술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 협약·유가변동 등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허정민 | 완료 | |
| 2015-24 | 화력발전 설비의 선진화·국산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 및 수출산업화 달성을 위한 청정화력 핵심 기술개발 | 전력산업과 | 권용균 | 완료 | |
| 2015-23 | 가행광산·휴지광산및폐광산의광해발생여부,정도및광해원인별광해방지계획수립등 | 석탄산업과 | 정재욱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