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36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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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36 |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기존규제 정비,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미등록규제 정비 등 지속 추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태현 | 완료 | |
| 2014-35 |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확정·발표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를 지속 추진 | 창조행정담당관 | 이종경 | 완료 | |
| 2014-34 |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제도 운영 | 제품시장관리과 | 김석무 | 완료 | |
| 2014-33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 생활제품안전과 | 이용현 | 완료 | |
| 2014-32 |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인증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여 정책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련민원 지원 | 기술규제협력과 | 유용재 | 완료 | |
| 2014-31 |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불법·불량계량기 근절을 위한 시장감독 체계 확립 | 계량측정제도과 | 임완빈 | 완료 | |
| 2014-30 | 온라인 무역구제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구제 수요자의 행정 편의성 및 무역위 업무 효율성 제고 | 무역구제정책팀 | 조영길 | 완료 | |
| 2014-29 | 자동차 연비에 대한 3개 부처(산업·국토·환경부)의 유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관리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오재철 | 완료 | |
| 2014-28 |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가스안전관리업무 추진과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을 신설 | 에너지안전과 | 김기동 | 완료 | |
| 2014-27 |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비리예방 경영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 위하여 법제화 추진 | 원전산업관리과 | 김종연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