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32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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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기반인 제조기반 생산시스템과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가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기계로봇과 | 임광훈 | 완료 | |
| 2015-11 | 전기동력기반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및 관련 부품산업 기반구축·육성전략 수립 | 자동차항공과 | 김수희 | 완료 | |
| 2015-10 | 소재부품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핵심 역량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 | 소재부품정책과 | 신재혁 | 완료 | |
| 2015-09 |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목표 및 추진과제 제시 | 철강화학과 | 임진혁 | 완료 | |
| 2015-08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구체적 방안 등을 수립하여 5년단위로 수립, 시행 |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권대혁 | 완료 | |
| 2015-07 | 미래 성장산업을 이끌어나갈 다양한 고급인력 양성, 산업계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공급 등을 지원 | 산업인력과 | 이정주 | 완료 | |
| 2015-06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절차를 합리화 | 정책기획팀 | 송기환 | 완료 | |
| 2015-05 | 15.1월 부처합동 업무보고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의 주요내용으로 ‘FTA 플랫폼 활용 외투유치 강화’ 포함 | 투자정책과 | 박달 | 완료 | |
| 2015-04 | 영세·초보수출기업에대한무역보험지원확대를통한글로벌기업육성과더불어글로벌기업에대한맞춤형지원 | 수출입과 | 양수영 | 완료 | |
| 2015-03 |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 | 활용촉진과 | 김현정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