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36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
| 2014-26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및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등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에너지관리과 | 이근하 | 완료 | |
| 2014-25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2014년도 융자규모 : 2,500억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김정기 | 완료 | |
| 2014-24 | 매2년마다 10년 이상 기간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2015~2029), 도입계획, 공급설비 확충계획, 수급관리계획 등) | 가스산업과 | 윤제민 | 완료 | |
| 2014-23 | 현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방안에 따라 대규모 석유 저장시설 구축 및 거래활성화 여건 조성 | 석유산업과 | 김준겸 | 완료 | |
| 2014-22 | 대륙붕에 부존하는 석유ㆍ천연가스 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5년마다 10년계획 수립 | 자원개발전략과 | 이태욱 | 완료 | |
| 2014-21 |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보조를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도입 | 에너지자원정책과 | 박일철 | 완료 | |
| 2014-20 | 최근 캐나다, 멕시코의 협상참여(‘12년) 및 일본의 TPP 참여 공식선언(’13.3.15)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TPP 대책을 수립, 제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 송지현 | 완료 | |
| 2014-19 |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새정부 5년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 | 통상정책총괄과 | 전동욱 | 완료 | |
| 2014-18 | 전통시장, 중소수퍼 등 골목상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대중소 유통업계간 상생차원에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영업규제·출점규제 시행 | 유통물류과 | 김우진 | 완료 | |
| 2014-17 |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미래시장에 대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산업기술개발과 | 조근상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