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36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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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고도기술 유입 및 밸류체인 형성 등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 | 투자유치과 | 위승복 | 완료 | |
| 2014-05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절차를 합리화 | 정책기획팀 | 강환일 | 완료 | |
| 2014-04 | 중국 등 아시아 생산기지의 인건비 상승, FTA확대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해외투자과 | 김민혜 | 완료 | |
| 2014-03 | 영세·초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공 | 수출입과 | 우혜영 | 완료 | |
| 2014-02 |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간접수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제도 마련 | 무역진흥과 | 권주현 | 완료 | |
| 2014-01 | ‘14년도 무역 통상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수출지원 시책 마련 | 무역정책과 | 정승진 | 완료 |